송파구의회 박재범 체비지무상양여 대책특위 위원장 인터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 놓은 토지인만큼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 서울시와의 법정투쟁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체비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체비지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범 의원은 2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체비지는 260만평이며 시는 이 가운데 개발이익으로 7741억원(98년 기준)을 남긴 상태”라며 “지난해 8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어린이전용 복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송파구가 서울시에 오금동 땅에 대한 무상양여를 건의했으나 시는 이에 대해 불가 회신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타 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송파구가 오금동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전용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에 대해 100억원의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 시설 건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시와 구가 분리되던 당시 현 체비지에 대해 구 소유로 관리권이 이관됐어야 마땅한데 자치구의 거듭된 무상양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시를 질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시의 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외면한 시의 일방통행적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비지를 과다하게 계획해 사업이 종료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휴지로 남아 있거나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서울시나 자치구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체비지가 무엇인지, 송파구가 왜 체비지 문제로 서울시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는 단지 재산권 분쟁 측면보다 잘못된 권위주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