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록 부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능한 정부는 아닐 것’이라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뚜렷한 결실을 거뒀다.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들도 모두 풀려나고 막혔던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이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소통의 힘이다.
반면 불통(不通)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근로자 유 모 씨와 최근 나포된 연안호 송환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클린턴의 특별기가 알래스카와 캄차가반도 상공을 거쳐 직접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그의 방북 정보를 우리 정부가 자세히 몰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클린턴 방북 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뜻이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무시해도 좋을 나라’로 추락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브랜드가 계속 격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했을 때,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를 곁에 세워두고 사실상의 ‘시국선언’을 한 일이 있는가하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ICC에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인권위 등급을 현행 A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제안의 서한을 보낸 일가지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인권위 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 그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국제적인 망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앞서 전날 칼럼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세계 120여개국이 가입 돼 있는 차기 ICC 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국이었다.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차기 ICC의장국은 아ㆍ태지역에서 맡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웬만한 인물’을 후보로 내면 자동으로 의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ICC 의장국 출마를 위해 별도의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리고 열심히 준비해 왔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보장된 의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측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문제였다.
즉 ‘웬만한 인물’만 후보로 내면 의장직이 될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웬만한 인물’에서 한참 자격 미달인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그가 의장직 후보로 나서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역시 무능의 극치다.
무능하면 국민과의 소통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 데, 이건 완전 ‘불통’이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4대강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좋은 사업인데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되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올바른 소통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암시하는 이른바 ‘명박산성’이라는 것까지 등장한 마당이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저 더 이상 큰 일만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자신의 임기나 제대로 마쳐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를 바로 우리 손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뚜렷한 결실을 거뒀다.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들도 모두 풀려나고 막혔던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이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소통의 힘이다.
반면 불통(不通)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근로자 유 모 씨와 최근 나포된 연안호 송환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클린턴의 특별기가 알래스카와 캄차가반도 상공을 거쳐 직접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그의 방북 정보를 우리 정부가 자세히 몰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클린턴 방북 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뜻이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무시해도 좋을 나라’로 추락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브랜드가 계속 격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했을 때,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를 곁에 세워두고 사실상의 ‘시국선언’을 한 일이 있는가하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ICC에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인권위 등급을 현행 A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제안의 서한을 보낸 일가지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인권위 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 그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국제적인 망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앞서 전날 칼럼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세계 120여개국이 가입 돼 있는 차기 ICC 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국이었다.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차기 ICC의장국은 아ㆍ태지역에서 맡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웬만한 인물’을 후보로 내면 자동으로 의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ICC 의장국 출마를 위해 별도의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리고 열심히 준비해 왔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보장된 의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측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문제였다.
즉 ‘웬만한 인물’만 후보로 내면 의장직이 될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웬만한 인물’에서 한참 자격 미달인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그가 의장직 후보로 나서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역시 무능의 극치다.
무능하면 국민과의 소통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 데, 이건 완전 ‘불통’이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4대강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좋은 사업인데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되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올바른 소통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암시하는 이른바 ‘명박산성’이라는 것까지 등장한 마당이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저 더 이상 큰 일만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자신의 임기나 제대로 마쳐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를 바로 우리 손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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