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닮은꼴이 많다.
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야당에게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대연정’과 함께 선거구제ㆍ행정구역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선거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너무나 닮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역시 경축사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형식상으로 보자면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다.
우선 ‘정치.사회적 비용 절감’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구 횟수 축소’ 문제에 차이가 완연하다.
노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가장 많은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 한꺼번에 치르자는 것인 반면, 이 대통령의 방식은 단지 1년에 두 번 있는 재보궐선거만 1년에 한번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선거횟수 축소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각 언론은 “차기 대선과 총선이 2012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선거 횟수를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이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본격 점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없고, 단지 재보궐선거만 1년에 두 번에서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제도개선 요구는 대통령 직을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여야가 반발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가능했을 테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도가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20~30%정도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추동력을 얻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물론 그 때와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역시 노 전 대통령 당시 보다 나을 게 없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처럼 비록 자신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오히려 이런 모든 제안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정략이 아닌 진정성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라도 4년 중임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선언이 절실하다. 물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포기선언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야당에게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대연정’과 함께 선거구제ㆍ행정구역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선거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너무나 닮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역시 경축사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형식상으로 보자면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다.
우선 ‘정치.사회적 비용 절감’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구 횟수 축소’ 문제에 차이가 완연하다.
노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가장 많은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 한꺼번에 치르자는 것인 반면, 이 대통령의 방식은 단지 1년에 두 번 있는 재보궐선거만 1년에 한번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선거횟수 축소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각 언론은 “차기 대선과 총선이 2012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제에 선거 횟수를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이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본격 점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없고, 단지 재보궐선거만 1년에 두 번에서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제도개선 요구는 대통령 직을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여야가 반발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가능했을 테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도가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20~30%정도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추동력을 얻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물론 그 때와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역시 노 전 대통령 당시 보다 나을 게 없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처럼 비록 자신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오히려 이런 모든 제안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정략이 아닌 진정성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라도 4년 중임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선언이 절실하다. 물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포기선언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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