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로컬거버넌스 출범…지역내 각종 민원 ‘이해와 화합’으로 해결”

    칼럼 / 변종철 / 2009-09-14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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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구청장 '동작구민과 함께 한 11년, 행복한 동행'
    민선2, 3, 4기를 지내며 서울 동작구를 이끌고 있는 김우중 구청장이 재임기간 중 4번째로 ‘동작구민과 함께 한 11년, 행복한 동행’이란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 그동안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의 숨은 땀방울들이 고스란히 배여 있는 책자는 그의 지역사랑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에 9차례에 걸쳐 장별로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3>소통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말로는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담을 쌓아놓고 있다. 편견을 없애자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는 인색하다. 우리사회는 화장터 하나 제대로 들어 설 수 없을 만큼 집단이기주의의 그물이 촘촘하게 견고하게 펼쳐있다.

    2007년 2월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동작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울시 최초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2007년 7월 동작구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조계, 학계, 여성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주요 갈등 예상분야인 주택?건축, 청소?환경, 자치행정 등 3개 분야 총 51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당사자간 갈등과 고충의 심의 조정,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및 지역현안 사항 조정 등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작구 갈등조정협의회는 그동안 많은 지역내 갈등사항을 해결하면서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되는가 하면 서울시 주최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지역사회 갈등조정기구로서 갈등민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착하였음은 물론 행정기관 주도의 위원회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동작구 갈등조정협의회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어 협상, 조정, 중재라는 다소 어려운 숙제들을 잘 풀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 서로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화합으로 향하는 작지만 올바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1990년경 주택지와는 떨어진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부근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후 아파트 단지가 점점 형성되면서 집하장 현대화 사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딪히면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다. 보라매 집하장 민원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대화를 통한 이해와 배려가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경험했다. 공동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갈 경우 그 혜택은 양쪽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양보와 이해는 결국 쌍방을 win-win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같이 가져보도록 하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구 행정에 로컬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마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랜 산고 끝에 2008년 10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 39명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작한 지 아직 한 돌도 지나지 않은 조직이지만 돌이켜보면 그간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다. 행정재무, 교육복지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매월 분과별 위원회를 열고 당면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국가적 이슈인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취업과 복지 특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일보가 후원하고 로컬거버넌스가 주관하여 직원과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그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돼 현재 30여건의 정책제안 중 10건은 구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6건은 재원조달방법,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힘든 고민을 거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로컬거버넌스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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