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산화·수의시담·원가심사제…튼실한 재정운영으로 구민복지 UP!"

    칼럼 / 변종철 / 2009-09-17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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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구청장 '동작구민과 함께 한 11년, 행복한 동행'
    민선2, 3, 4기를 지내며 서울 동작구를 이끌고 있는 김우중 구청장이 재임기간 중 4번째로 ‘동작구민과 함께 한 11년, 행복한 동행’이란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 그동안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의 숨은 땀방울들이 고스란히 배여 있는 책자는 그의 지역사랑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에 9차례에 걸쳐 장별로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6> 경영마인드, 재정을 살리다.
    시대가 변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욕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예산관리 부분, 즉 재정분야인 것이다. 마치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 자치단체의 재정은 꼼꼼한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지출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지방세 고지서 거소지 송달 서비스
    거소지 송달서비스란 각종 사유로 주소지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구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신청하게 하여 그 쪽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구민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서 좋고, 구청은 지방재정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좋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자투리 예산을 아끼는 결과가 나오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거기다 처남까지 좋은 1석3조가 아닐는지.

    ▲국공유재산 영수필통지서 전산화
    영수증을 문서로 보관하는 비능률적 현상과 민원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작구는 영수필통지서 전산화작업을 시작했다. 그 양이 방대하여 처음 시작할 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간지 몇 달... 이제는 원하는 내용을 민원인 전용 PC를 통해 찾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민원인은 필요한 정보를 재무과 민원인 전용PC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과된 변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전산열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원인께 하나하나 점유실태와 측량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숨은 보석 찾기 - 구유재산 증대
    토지 등이 구유재산으로 이관 되었을 때, 동작구가 얻게 될 재산상의 이점, 나아가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드는 발판이 됨을 생각해 2007년 2월 상도4동 청사 부지를 이관 요청해 마침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간 미이관된 시유재산을 꼼꼼히 분석, 검토하고 무상이관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무상이관을 요청한 결과 마침내 동작구 구유재산 증대에 큰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연속 시유재산관리 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구유재산 뿐 아니라 국유?시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07년 동작구는 55억3400만원에 달하는 시유지 매각실적과 은닉재산 발굴 분야에서 각각 만점을 받았다.

    ▲인터넷 수의시담
    인터넷 수의시담이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인터넷 상에서 계약담당자와 업체간에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다면 구청을 몇 번이고 드나들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동작구는 인터넷 수의시담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1억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계약업무에 대해 인터넷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 도입으로 인력?시간?비용절감과 대민접촉 감소로 인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자계약 시행 공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복식부기 우수기관
    동작구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는 물론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정보 산출 및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동작구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수시책 발굴로 2007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추진실적 평가기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계약원가 심사제
    동작구는 2007년부터 감사담당관내에 평가분석팀을 신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약원가심사제’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하였다.

    원가심사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최소의 원가계산 기법을 통해 계약체결 절차상의 한계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없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작구는 2007년 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매년 절감되는 예산은 문화, 복지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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