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10월 통합, 12월 출범’을 목표로 21-22일 이틀간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필자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마냥 침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 노조의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하는 데에는 반대다.

먼저 통합노조를 찬성하는 이유부터 말하겠다.

현재 조합원은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노조가 하나로 통합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노조가 된다.

그런데 그동안 3개 노조의 분열로 인해 사용자 측인 정부를 상대로 노사 협상하는데 있어서 노조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각료에 임명된 사람들의 도덕성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여서 공무원노조의 내부고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하고, 공직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들 노조의 뜻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다.

그러나 이들 통합노조가 민노총 산하 단체가 된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반대다.

우선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이루어지면 노조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의 권익보호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정파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즉 통합의 목적과 민노총 가입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강행되는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지난 6월 3일 이들 3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통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통합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당시 집행부 수뇌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조차 없이 또 다시 ‘통합’ 투표에 ‘민노총 가입’이라는 투표까지 동시에 치르는 저의가 무엇인가.

현재 조합원들은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필자와 같은 생각으로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분리 투표를 실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동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통합 대세’ 분위기를 이용해 ‘민노총 가입’이라는 껄끄러운 상품을 은근 슬쩍 끼워 넣으려는 술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결과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절차의 민주성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절차의 민주성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특히 지금은 국민 통합을 이뤄야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파성을 지닌 상급노조에 가입할 경우 어찌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렇지 않아도 수구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마당이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로 인해 또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우로 나뉘어 소득 없는 이념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민노총과 공무원노조의 결합이 과연 공무원 노조가 가야할 올바른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