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필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든 수정안으로 추진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4대강 사업만 자신의 뜻대로 추진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이슈화시킨 것은 오직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미끼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세종시 수정논란은 추진 동기부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연구나 대안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될만한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때마다 언론은 그 장단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물론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은 언론의 관심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 든다. 이로 인해 4대강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세종시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은근 슬쩍 강행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특히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만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지만, 세종시는 별로 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세종시 논란에 불을 붙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단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만, 세종시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면 된다. 나중에 세종시를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뤄질 것이고, 그 때는 이미 4대강 사업은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그 때 다시 “국민의 뜻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고 선언해도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양보를 빌미로 4대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붙이고 국민갈등을 부채질하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다 안되면 원안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발언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 총리가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 충돌 극대화되는 시기"라며 “정부의 수정안 발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대안 마련을 총지휘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는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행정 부처가 많이 갈 수도 덜 갈 수도 있다”고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발언을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개인적 생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충청권 도민들에게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충청도민들이)그 판단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반대하면 수정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유독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게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4대강 사업만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종시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토록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헌이다.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기 위함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대대적으로 그 사실을 홍보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다.
그 이후 환경파괴에 따른 후유증이나 환경오염 등이 발견 될 때쯤이면, 이미 개헌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후임자가 실권 총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 세종시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필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든 수정안으로 추진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4대강 사업만 자신의 뜻대로 추진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이슈화시킨 것은 오직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미끼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세종시 수정논란은 추진 동기부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연구나 대안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될만한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때마다 언론은 그 장단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물론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은 언론의 관심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 든다. 이로 인해 4대강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세종시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은근 슬쩍 강행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특히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만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지만, 세종시는 별로 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세종시 논란에 불을 붙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단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만, 세종시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면 된다. 나중에 세종시를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뤄질 것이고, 그 때는 이미 4대강 사업은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그 때 다시 “국민의 뜻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고 선언해도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양보를 빌미로 4대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붙이고 국민갈등을 부채질하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다 안되면 원안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발언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 총리가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 충돌 극대화되는 시기"라며 “정부의 수정안 발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대안 마련을 총지휘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는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행정 부처가 많이 갈 수도 덜 갈 수도 있다”고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발언을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개인적 생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충청권 도민들에게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충청도민들이)그 판단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반대하면 수정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유독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게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4대강 사업만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종시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토록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헌이다.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기 위함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대대적으로 그 사실을 홍보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다.
그 이후 환경파괴에 따른 후유증이나 환경오염 등이 발견 될 때쯤이면, 이미 개헌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후임자가 실권 총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 세종시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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