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정말 이건 아니다.

아무리 특별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제 멋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시선’이라는 게 있다. 그동안 제아무리 독선적인 못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특별사면을 하려면 그 대상이나 폭 등에 관해 어느 정도는 국민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달랐다.

그에게 있어서 국민의 시선 따위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았다.

실제 그는 2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특정인을 특별하게 지목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오전 8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이 올려 졌고 결국 통과된 것.

마치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물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재량권으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내 맘’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특정인 한 사람만을 특별히 지목해 그를 특별사면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보통 특정인을 사면해 주기 위해서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른바 ‘끼워 넣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이다.

가령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주기 위해, ‘국민 대화합과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게도 동시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봉건 군주시절 왕이 ‘성은이 망극한’ 특별사면을 하듯이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고 말았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전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멋대로 특별사면을 내리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만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명분이 약하다.

실제 청와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이건희 회장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갈등을 봉합하고, 정치화합을 위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특별사면하라는 국민적 요청이 더욱 명분 있고, 설득력 있는 것 아닐까?

정말이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서청원 대표 등을 ‘끼워 넣기 사면’조차 실시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친박 인사도 사석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정치가 약발이 먹혀들 날도 머지않았다.

이제 서서히 레임덕 현상에 빠져 들 것이고, 그 때 되면 이 문제가 ‘재량권 남용’의 표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 주기 바란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대통령과 먼 사람’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