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업무 공조체재 아쉽다

    기자칼럼 / 유만옥 기자 / 2010-03-24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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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만옥(광명 주재)
    수사 당국에서 각종 토착비리척결에 따른 집중적인 수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노래방이 불법증축한 건물에서 간 큰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영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1월 광명시가 중심가인 철산3동264 로데오 빌딩 8층 A노래방에서 불법증축한 사실을 적발 697만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본보 22일, 23일 16면 보도)

    이에 따라 노래방은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다며 광명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사진을 찍어 주택과 서류에 복구 전 사진과 복구 후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장 취재 결과 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광명시청 주택과는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시 증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골치 아픈 사정을 실토했다.

    건축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의 유형을 보면 통상적으로 볼 때 시가 부과 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장기간 시간을 끌어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순서를 밟기 위한 수순에 불과한실정이다고 귀뜀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선 더 이상의 압박은 압류처분 밖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것. 건축 업주는 이같은 시기를 이용 각종 설계변경 등의 서류를 첨부 타당성 있게 양성화 아닌 양성화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광명시의 경우 공무원 1-2명이 다량의 업체 또는 업소를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공조 체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

    노래방의 경우 건축에 관한 업무는 주택과, 노래방 등록업무와 업장 관리 등은 문화체육과에서 분담하는 복합민원으로 행정 분담이 되어 있어 한쪽에서 처리한 업무를 관련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노래방의 불법 증축문제도 주택과에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데 그쳐 더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때문에 복합 공조체재가 되지 않아 문화체육과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알 수 없어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과로 통보해 철저한 공조체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단속 또는 행정적인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민원인은 물론 단속대상 업주도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상생의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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