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높이고, 무리한 압수수색과 반복소환을 방지하며 검사보와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형사소성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며,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해 수사사건 공보를 전담케 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 또는 누설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자백강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반복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경험이 없는 신규임용 검사가 단독으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보를 신설하고 2년간 검사보로 재직한 사람에 한해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안일한 수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 감찰 담당을 외부 대상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나선 것”이라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입법에 담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