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상당히 진척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5조 5000억원이 투입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 정부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 무소속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꺾고 승리한 김두관 당선자의 지적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무참히 깨졌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중립지대인 충청권과 강원도에서 참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에서조차 많은 단체장 자리를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주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특히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각 포기선언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특히 한나라당 친이계와 청와대의 모습이 그렇다.
실제 청와대와 친이계 내부에서는 4대강 사업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에만 3조2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사업 전면중단은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두관 당선자의 말처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세종시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한반도 대운하로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즉 4대강사업 중단은 ‘MB정책의 붕괴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잘 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 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세종시 문제는 어떤가.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말고 할 여지조차 없다.
무조건 수정안을 포기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감싸고도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가장 큰 책임자인 정 총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 대통령이 정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 총리를 불러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총리’에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고 격려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상 수정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는 6.2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정권이나 여당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어쩌면 다가오는 7. 28 재.보궐선거에서 이를 만회 할 수 있을 것이란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하지만 꿈 깨시라.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는 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보다 더욱 참담한 패배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각종 재보궐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등 친이계 주도하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6.30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친박계에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것도 경선의 방식이 아니라, 그간의 독단적인 당 운영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추대하는 형식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달랠 길이 없다.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상당히 진척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5조 5000억원이 투입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 정부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 무소속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꺾고 승리한 김두관 당선자의 지적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무참히 깨졌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중립지대인 충청권과 강원도에서 참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에서조차 많은 단체장 자리를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주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특히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각 포기선언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특히 한나라당 친이계와 청와대의 모습이 그렇다.
실제 청와대와 친이계 내부에서는 4대강 사업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에만 3조2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사업 전면중단은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두관 당선자의 말처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세종시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한반도 대운하로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즉 4대강사업 중단은 ‘MB정책의 붕괴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잘 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 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세종시 문제는 어떤가.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말고 할 여지조차 없다.
무조건 수정안을 포기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감싸고도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가장 큰 책임자인 정 총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 대통령이 정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 총리를 불러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총리’에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고 격려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상 수정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는 6.2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정권이나 여당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어쩌면 다가오는 7. 28 재.보궐선거에서 이를 만회 할 수 있을 것이란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하지만 꿈 깨시라.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는 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보다 더욱 참담한 패배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각종 재보궐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등 친이계 주도하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6.30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친박계에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것도 경선의 방식이 아니라, 그간의 독단적인 당 운영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추대하는 형식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달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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