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9 부동산대책 효과가 집값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쳐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당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8·29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원은 “매매가와는 반대로 전세값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도 10% 이상에 달한다”며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해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은 41.6%로 2006년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입주물량도 줄어 전세값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허 연구원은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연장이나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 세제 관련 대책의 조속한 입법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등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변화와 임대시장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오는 2019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소형을 중심으로 한 월세 이동 가능성 등이 있어 장기적 시장 변화에 맞게 주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