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이용자 88.5% “만족한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10-27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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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참여자의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 토지 필지별로 지정된 지역·지구와 관련 법령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의 일평균 열람 건수는 평균 25만건에 달한다.

    또 공장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제한 열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이 서비스만으로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69.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규소식을 제공하는 RSS, 행정동으로 법정동 찾기 등의 서비스 개선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 신성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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