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만일 국민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편법논란이 한창이다.

4대강 예산문제가 불거진 것은 총 투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기로 한데서 비롯됐다.

만일 수자원 공사가 사기업이라면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다. 사기업이 큰 부담을 안고 투자했다가 망해도 국민들은 그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이 망하면 그 부채는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갚아야 한다. 아니면 수돗물 값을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수자원 공사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공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수자원 공사는 사업의 절반가량을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4대강 관련 내년 예산은 3조2000억원인데 비해 수공 투입예산은 무려 3조 8000억에 달한다. 수자원 예산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3조 2000억원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받고, 3조 8000억원은 국회, 즉 국민들로부터 심의를 받을 필요 없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수공은 현재 돈이 남아돌아서 4대강사업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다. 8조원을 모두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이자가 자그마치 작년에만 700억원이고, 올해에는 무려 2550억원이나 된다. 물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즉 국고로 그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다.

더구나 수자원 공사가 투입할 예산 8조원은 대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보를 건설하고, 대형 준설을 하는 데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형보 건설과 대형 준설에 따른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가령 어느 엄격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자본금 쓰임새는 정당한지 살피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사업은 정당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불법 성인오락실이라면 어떨까?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이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사무실 임대료와 컴퓨터 구입 내역서만 아버지께 보여 드리며 지원을 부탁하고, 정작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불법 성인용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서와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단지 나머지는 친구에게 빌려서 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아들은 잘하는 것일까?

물론 돈을 빌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꼭 그런 몹쓸 자식과 너무나 닮았다는 느낌이다.

만일 국민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수자원 공사의 예산은 국민이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국고, 즉 국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국민이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 공사의 ‘꼼수 예산’은 마땅히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