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道서 협의 하자고 해도 검토 대상 아니다"
道 "종합보고서 案 중 하나일뿐 최종결정 아냐"

[시민일보]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신축 예정인 도청사 이전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원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도청사 이전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현재 최종 종합검토보고서를 마련했고, 도지사 결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종 종합검토보고서에는 도청사 이전 여부와 이전 확정시 청사 규모, 재원 확보 방안과 건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당초보다 청사 규모를 축소해 신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20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13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보고서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3~4가지로 검토하면서 이 가운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잡고 있다.

도는 또 광교 내 도청사가 기반시설에 속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도청사 건립 비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의 이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계획은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와 용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광역도정을 펴는 도청사가 신도시만의 기반시설도 아니고, 광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쓸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이전비용 부담으로 떠넘겨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건립에 짓겠다는 도의 발상이 황당하다"면서 "광교 사업지구의 90％의 땅이 수원지역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광교와 수원의 부족한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도에서 협의가 들어온다 해도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가 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아니면 도청사 이전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 공동시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경우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시행자와 협의도 남아 있다. 종합보고서 안 가운데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당초 2014년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가용재원의 부족과 호화청사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