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수도권매립지 지출, 반입수수료 인상싸고 서울-경기-인천 목소리 '제각각'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12-12 14:54:29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시 ""운영정상화 위해 인상 불가피"", 경기-인천 ""다른 공공요금 동결상태"""
    [시민일보]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매립지가 몇년째 적자가 계속되면서 기관간 불협화음이 거세지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는 매립지 운영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다른 공공요금도 동결상태라며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몇년째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입수수료를 평균 5~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공사와 서울 ,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반입수수료 인상관련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기관은 지자체와 주민대표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인상요인이 많은 시·군의 상하수도 요금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인천시도 2016년까지 매립지 운영을 끝내자며 요금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입수수료 수입이 연간 1100억원 정도 들어오지만 지출이 더 많아 연간 20여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공사는 그동안 적자해소를 위해 사업 축소나 폐지, 인력감축(15%) 등의 노력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가 인상요인의 10%를 감수하는 대신 나머지 5~8%는 수수료 인상(10개 항목)을 통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는 가장 많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톤당 1만6320원에서 1만7626원으로 8%, 건설폐기물은 톤당 2만7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14.8% 각각 인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11년동안 수수료 인상이 동결됐다”며 “반면 매립장 반입 쓰레기는 감소추세로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공사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상은 불가능해 기관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92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투자해 김포시 양촌면과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 해안간척지(2074만9874㎡)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됐다.

    매립장은 당초 201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