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당시 장학관이던 장모씨로부터 '인사 때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