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정부가 개입해야” 69.5%

“추가계약연장은 세입자권한” 88%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국민들의 73% 가량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5당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8%, 반대한다는 응답이 27.2%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9.5%로 많았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0.5%로 낮았다.

또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 연장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8.0%, 반대한다는 응답이 12.0%였다. 정부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지정하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79.7%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20.3%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의견이 67.6%,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장려정책'을 통한 전·월세난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2%로 집계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전·월세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매입보다는 전세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6%,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1%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 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