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 세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시장과 석유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 대해 관가 주변에서는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으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석유시장을 개설할 경우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무폴 주유소 설립 활성화

아울러 무폴(자가폴)주유소 설립을 활성화해 주유소간 경쟁을 유발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지는 섣불리 단언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해 NH-OIL폴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 보다 ℓ당 20~30원 저렴한 가격으로 제5의 독립폴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저변확대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폴 주유소의 품질 신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해 현재 시장점유율도 6.5％에 불과하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자가폴이 어려운 점은 ‘석유제품이 이상하지 않나, 나쁜 품질이거나 유사석유를 많이 취급하는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며 “자가폴에 대해 정부가 품질관리를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수입업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을 들여와 기름값을 낮출 목적으로 석유수입업의 활성화를 검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효과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외국산 석유제품은 국내 정유사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국내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업자들이 국내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보정비용이 필요해 이로 인한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어 석유수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

이밖에 정부가 제시한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행되는 2년시한의 일몰제도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 정부는 당초 1년6개월동안 판매가격 공개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 유지·완화·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유가 논란이 일자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 향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로 각각 평균가격을 별도로 공개키로 했다. 또 LPG사업자도 공개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가뜩이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시행에 대해 난색을 나타낸 정유업계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하면 당초 정부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제도 시행을 연장하고 공개대상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업계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누구러뜨릴지 관건이다.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유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해 가격인하를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첫째주 ℓ당 세금은 934원이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매주 인상되면서 올해 3월 다섯째주에는 965.8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6개월 동안 휘발유를 구매할 때마다 세금만 ℓ당 32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