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그동안 전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이전이 각각 대전 대덕단지(과학벨트)와 경남 진주(LH본사)로 결정되었습니다.

5월 16일 오후 3시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지역간 극심한 대결양상을 보였던 두 곳의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결론이 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 김황식 총리는 "이제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대 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이번 부지 결정이 선택의 문제였던 만큼 정부가 겪었을 고충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어느 한 곳이 결정된다면 다른 한쪽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점은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애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를 정부 스스로 키운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팡질팡 정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다

현 정부 들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은 그 조정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취소와 세종시 관련 논란,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과학벨트와 LH본사 이전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하나같이 지역간 극심한 대결구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몰이해와 몰상식이 빚어낸 인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세종시와 동남권신공항 문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이며, 과학벨트와 LH본사 이전문제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공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이던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지역간 갈등을 조정할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많은 이들의 시각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원칙과 철학부터 만들어야

국토는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별로 분배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간 갈등은 충분히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처럼 원칙도 철학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고려와 이해관계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면 지역간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와 이해관계에 얽매인 국토 개발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가장 타당한 결정인지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