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부딪치며 발길을 끊었던 시의회에 ６개월 만에 참석했다.

그런데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오 시장이 이날 “시의회가 반대해도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뱃길 연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강행하려는 서해뱃길 사업은 6000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선이 여의도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서울에서 김포까지 뱃길을 만든 뒤 아라 뱃길과 연계해 중국과 일본까지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서해 뱃길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13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은 바로 이 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뱃길과 여객터미널 등을 만드는데 36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 2250억원이 서울시 예산”이라며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는 거의 없고,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들도 준설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2000억 원 이상 부풀렸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이 시쳇말로 '뻥튀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KDI 평가지침과 다르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여객, 화물)를 반영하지 않았고 ▲수도권 총교통량을 부풀렸으며 ▲상위 국가계획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다르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무려 4000억원의 적자사업을 600억짜리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선박 이용객 부족 및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돼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오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는 막무가내다.

실제 서울시는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사실상 완료됐다. 즉 지난 19일 발표는 감사원과 서울시가 조사종료 후에도 무려 8개월동안 갑론을박을 벌여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한마디로 되지도 않을 일에 오 시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대체, 오 시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서울시의 말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물선이 들어와야 한다. 그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추진하고 싶었던 ‘대운하 사업의 시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

어쩌면 오 시장은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그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제 주민투표는 현실화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오세훈 도박은 무조건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져도 이겨도 국민들은 그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단지 오 시장을 기억하기 위한 비용으로 183억원의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주민투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출혈 아니겠는가.

특히 자신을 띄우기 위해 36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서해뱃길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물론 오 시장의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이, 자신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