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

광복 66돌을 맞이하는 2011년 8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치 않다. 해방이후 우리 땅 독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교과서 왜곡 범위를 확대하고, 독도 항로 시험비행을 했다하여 대한항공 이용자제령을 내렸다.

일본의 극우 의원들은 한국까지 찾아와 독도 땅을 밟겠다고 하는 사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방위백서를 내각에서 확정하는 등 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 도발은 점입가경이다.

미국과 영국이 독도가 있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해방 후 독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용한 외교’라는 매너리즘에 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갑갑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2일 김성환 장관은 뒤늦게 1954년 서한을 공개하고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조용한 뒷북 외교’일 뿐이다.

전세계 지도 중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단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조용한 외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맞대응을 넘어선 ‘선제적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일본 극우 정치인의 독도방문에 대해 정부는 입국을 원천 봉쇄했다. 잘한 일이다. 정부의 원천봉쇄가 일을 키웠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그들이 입국했다면 며칠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한-일간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국제뉴스의 이슈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본 극우 정치인의 독도 방문 도발로 독도 입도 허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지난 2005년 일반인들의 독도 입도허용 이후 60여명의 일본인들이 독도를 다녀갔다. 좋은 현상이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독도에 발을 디뎠고, 그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의원들의 독도 도발로 인해 더 이상 순수성을 띤 일본인들의 독도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버렸다.

일본인의 독도방문은 정치적 이슈로서 휘발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일본인의 독도 입도를 금지시켜야 할 이유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정부는 ‘선제적이고 원천적’으로 일본의 독도입도를 금지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원들의 입국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독도를 일반인에 공개한 이후 일본인의 공식적인 방문통계 숫자.

이제 일본인들의 독도입도를 금지시켜야 한다.

향후 독도입도 일본인들의 돌발행동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광복 66돌을 맞이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우리정부는 선제적 외교로서 보다 단호하고 보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는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려는 일본의 야심을 결코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정부는 반크, 시민정치연합, 서경덕, 김장훈 등 공세적인 독도지킴이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와 민간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