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학습선택권 조례안 철회 주장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대한 사실 왜곡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례적이고도 황당한 성명서에 대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청원에 참여한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의 이번 성명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공당의 지역당이 낸 성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의 왜곡, 여론의 호도, 근거 없는 인신 공격으로 가득 차 있어 차마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특히 "먼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명확히 말해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국한 된 것"이라며 "이 조례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의 수업권이 전면 부정되거나 침해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주민 청원'에 동참했던 2838명의 청원인 중에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여겨 조례 청원에 동참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조례안은 교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에 의해 강제 방과후 강사에 동원돼야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방과후와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현실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미명하에 평준화를 해치고 귀족학교정책과 고교서열화정책을 남발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시과목 중심으로 획일화했던 것이 누구인가 되새겨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교조는 "여론에 귀 닫고, 현실은 무시하고, 학생들을 자기 결정 능력도 없는 미숙한 존재로만 치부하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조례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