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

종로 경찰서장 폭행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시민 폭행 논란"부터 "경찰이 자극했다”평과 ‘경찰의 자작극’까지.

안타까운 일임에는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한미FTA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는 내용에 대해 4년 넘게 고민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11월 굴욕적으로 재협상을 체결하고 채 1년도 논의하기 전에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적 판단이 극에 갈릴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점을 우리 먼저 유념해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양쪽 모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순간에도 쉬이 용인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과 시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공권력은 시민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간까지 폭력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상황을 봅시다.

FTA 반대 정당연설, 시민집회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써 당시 상황은 경찰이 행사초기부터 시민을 겁박하고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이 시민들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경고'라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위압감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경찰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서장이 시민들 한가운데를 유유자적 들어선 것은 시민들로써는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은 지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시민을 겁박해서는 안됩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언제든 “너희들을 덮칠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결론, 폭행논란부터, 경찰 자작극 논란까지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번 사태를 보는데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르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언론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시민을 지속적으로 겁박하는 공권력이었고, 시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공권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경찰은 시민과 법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평화적 집회를 갖는 시민을 더욱 보호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것 입니다.

불법과 합법, 평화적 시위와 폭력적 시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명확하게 다르게 대처해 주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찰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