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종로구의원) 올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고 이 양대 선거가 겹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시장주의’ 정책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의 부작용이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은 멈추고 고용은 매우 불안해졌으며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은 사라지고 양극화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최악의 시기에 양대 선거가 있는 해인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금년 양대 선거의 뜨거운 핵심 논쟁과 정책으로 떠오를 것이다.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는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주민투표에 부쳐진 무상급식 논쟁은 25.7%의 투표율로 뚜껑도 열지 못한 채 오세훈 시장직 사퇴를 불렀고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의 정책을 이은 나경원은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출마한 야권 후보 박원순에게 패하고 말았다.

박원순의 당선은 우리 사회에 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세훈의 무상급식반대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지정책의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고 다수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복지의 확대는 잘사는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이제 복지는 2012년의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심지어 복지확대를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펄펄 뛰던 한나라당조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며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의 문제는 우리 정치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것은 물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IMF)이후 지난 15년여간 추진되어온 시장주의는 그동안 국가의 보호아래 행정 재무 관료들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국가주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바로잡는 기회라 여겨 환영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나 국민 대부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장주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침체, 불평등의 상승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의 심화, 고용안정성의 불안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집권후기에 추진한 한미무역협정(FTA)과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정책은 이런 불만에 불을 지르고 말아 이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 온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이 시장개혁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였음에도 경제성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고용불안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정책과 부자감세는 양극화와 박탈감을 더욱 강화 시켰다. 결국 시장개혁과 시장주의 어느것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 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시장주의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미국과 영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통해 시장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은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두바이, 아일란드, 아이슬란드 등 금융허브론의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IMF의 지원을 받게되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었던 금융허브론의 주장도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강화가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 논쟁은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부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우리와 미국과 같이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도와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이야기이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는 나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운영하는 유럽의 나라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어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복지혜택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복지제도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소득의 재분배 제도로 보는 것보다 육아, 보육, 교육, 질병, 실업, 노령대비, 산업재해 등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국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동구매해서 나누는 제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다. (장하준)

또 하나 흔히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오해는 ‘복지’는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복지지출을 통해 최빈곤층이 죽지만 않게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를 염두에 둔 말이다.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미국의 두배가 넘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경제성장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복지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문제는 단순히 ‘공생’과 ‘사회갈등’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활력이 달린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이다.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