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승 극작가) 민주주의는 법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원칙으로 성립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누구나 취임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지만, 법위에 군림하는 것을 능사로 삼으면서도 법을 지키는 일에는 늘 소극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역대대통령은 권한의 몽둥이를 멋대로 휘두르면서도 범법자에 대한 처단은 언제나 관대함을 과장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범법한 집단이나 개인 혹은 그 척분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니 민주적 방식을 빙자하여 자신이 관대함을 과시하려는 인기전술에 편승한 결과다.

범법자를 법절차에 따라 가차 없이 다스리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며 도리라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미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주변의 부정이나 비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출세를 위한 은연중의 미덕으로 삼아 온 경찰이나 법원이었기에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를 감당하지 못 할 만큼 쌓아올리지를 않았는가.

논리적인 절차를 따질 것이 없다. 학원 안에서 기관총을 난사할 정도로 범법이 날뛰어도 무기의 판매가 보장되고, 온갖 자유와 방종까지가 모두 보장되어 있을 것만 같은 미국이지만 법집행은 가차 없이 시행된다.

예컨대 가두시위 도중에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즉각 구속이다. 이 엄격한 단속에 대해 미국국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다. 기본 질서를 지킬 줄 알기 때문이다.

어느 해던가, 우리 한국의 시위 전문가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원정하여 가두시위에 나섰던 일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선 일은 없다. 넘어서면 즉각 구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그들의 행태는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넘나들었고,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질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잠시 연행되었다가 풀려나면 그 뿐이다. 남의 나라 법은 지킬 줄 알면서도 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하고 오만한 행태를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하랴.

어디 그뿐이던가. 근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기업의 부당상속과 탈세에 대한 처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관련 된 돈 봉투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경제사범들이 모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다가 유야무야 되고만 일이 너무도 흔하다.

허울뿐인 법치국가임을 권력층이나 법원에서 몸소 솔선수범하는 몰골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대법관을 지내고서도 유명 로펌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친 바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4일의 간담회에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창피할 정도의 법치수준을 입에 담았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배임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며,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만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다.

법치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수장이라 표현은 유연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법치수준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왜 만날 그러는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대목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 경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