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비중 8.8%p나 늘어… 생계형 대출 확대]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은 물론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법정보고서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912조9000억원으로 연중 7.8% 늘어나 2010년(8.6%)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은 연중 5.7%에 그친 반면 비은행권은 11.6%로 2010년(12.7%)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 낮을수록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 차주의 대출비중은 2010년 10.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2%로 증가했고, 3000만원 미만 차주 역시 19.1%에서 24.4%로 급증했다. 반면 연소득이 3000~6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50.5%에서 47.6%로, 6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9.7%에서 13.8%로 급감했다.

한은은 “저소득층의 대출이 증가한 것은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출을 통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채상환능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0년 131.7%에서 지난해 135.5%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을 보면 지난해 12.9%로 2010년 11.4%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향후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올해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대출은 19조2000억원, 2013년 24조6000억원, 2014년 37조5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은은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연령층 가계대출 증가, 인구 고령화보다 빠르다

은퇴가 시작되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융안정을 해치는 뇌관이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고연령층 비중은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6.4%로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비중 상승폭(8%포인트)을 웃도는 것으로 고연령층 가계부채가 인구 고령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 대비 지난해 연령대별 가계대출 구성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권은 40대가 정점인 반면 비은행권은 40대에서 50대로 이동하면서 고령층에 치우쳤다.

한은은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05~2007년에 수도권의 고가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린 뒤 주택시장 부진으로 주택 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제약받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령층은 만기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는 일시상환대출비중이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47.0%에 달해 대출원금 상환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고연령 차주일수록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특히 노후 및 대출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면서 주택 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연령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