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동정부안, 신선하다.

    칼럼 / 이기문 / 2012-05-13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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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변호사) 문재인이 안철수와 사이에 단일화 제안을 하는 하나의 형태로 공동정부안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야합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공동정부안을 국민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선택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야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은 지적은 아니다.

    게다가 야권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 물론 안철수교수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닌 시점에서 문재인 의원당선자가 이를 제안한 것은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안철수 교수는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출마의 방식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분명 여권후보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안철수교수가 출마를 한다면 야권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단독후보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통당의 후보가 야권의 후보로 선출되어 경합하는 경우라면, 안철수 교수의 당선은 어렵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안철수교수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정부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대 국회는 여와 야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상황이다.

    여대 야소의 국회이기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상 다수당이 소수당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국회운영은 이제 어렵게 되어 있다. 민통당으로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구상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시점이다. 통진당에 대한 환상은 모두 깨어졌다. 그러므로 통진당에 더 이상 매달릴 입장은 아니다. 의석과 상관이 없이 국회운영을 선진화방법으로 운영한다면 통진당과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과거 김대중-김종필 연대안을 생각하고, 민통당,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엿보인다. 위 연대가 지역적 연대였다면, 문재인의 공동정부론은 일종의 지지율 연대안이다.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과거의 DJP 연대보다 파괴력이 더 있을 수 있다.

    민통당 대톨령 후보, 안철수 총리가 되었던, 아니면 안철수 대통령, 민통당 총리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차기 대통령을 새누리당에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안철수 지지자들을 껴 안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통진당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기성 정치권에 절망한 사람들이다. 정치권의 기득권 사수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혐오하는 수준의 국민들이다.

    여기에 민통당 지지자들과 합하면 새로운 정치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져 볼 수도 있다. 과거 우리는 정당과 정당 사이의 통합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제안은 정당과 정당의 통합이 아니다. 일종의 안철수 지지자와 민통당 지지자의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통합구조와는 다른 것이다.

    문재인의 제안이 성사된다면, 박근혜와 야권단일후보와의 싸움으로 이번 대선을 가져 갈 수 있다. 민통당의 대선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이든, 손학규이든, 정세균이든, 정동영이든 상관이 없다. 내부 경선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 문재인의 제안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야권의 활로를 열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가게끔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때가 묻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들이 하는 정치적 선택이 기득권에 매달려 국민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기득권에 사로 잡혀 국민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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