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롬니 이민정책 '개혁' 싸고 공방

【워싱턴=AP/뉴시스】미 대법원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간 논쟁이 되고 있는 강경한 애리조나 주 이민법 중 핵심조항들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애리조나 주 이민법 중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른바 '신분 서류를 보여달라'는 조항은 유지했지만 경찰이 경미한 이민 관련 혐의로 체포할 수는 없게 했다.

애리조나 주 이민법 중 문제가 된 조항은 주 내에서 경찰의 신분 서류 확인 이외에 신분 서류 휴대 의무화, 불법 체류자의 구직 행위 금지, 심각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등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 확인 조항 이외에 나머지 3개 조항에 대해선 연방법이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 판결했다.

애리조나 주는 이민법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연방정책이나 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매파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롬니 후보는 후보 지명전 당시 이민에 강경 노선을 걸었으나 후보로 지명된 이후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롬니 후보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국가적 이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각 주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고 법치를 준수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도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게 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 어느 누구도 외부에 비치는 모습으로 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며 "애리조나 주 당국은 미국 시민권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법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