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수정예산안 가결

    국제 / 온라인팀 / 2012-08-0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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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자들에 대한 세금 신설

    【파리=AP/뉴시스】프랑스 의회는 31일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다수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부 지출을 거의 감축하지 않은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경제성장이 여의치 않은 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주의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2012년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다.

    새 예산안은 종전의 보수 정권이 마련한 노동 관련 조항들을 폐지했으며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없앤 것이 그 한 예다.

    프랑스 정부는 2013년 예산에서는 지출 감축이 반영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예산 감축이 얼마나 시급한 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부채로 인해 구제금융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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