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일본 참의원이 29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 등 일본 야당들은 대거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공명당은 기권했다.
야당은 "정권 담당 능력이 결여돼 있다"며 즉각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라고 노다 총리를 압박하는 한편 내각이 제출한 법안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중의원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월 소집될 예정인 가을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날 표결에는 총 220명이 참여해 12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91표였다.
문책 결의안은 이제까지 모두 10번 채택됐으며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는 3번째지만 민주당 정권의 총리로는 처음이다.
문책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각료들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효과는 크다.
한편 국회는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져 2012년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공채발행특례법안이 폐기될 전망이어서 일본 정국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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