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기업 편법대출 늘어… 취지 왜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정작 은행권에서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 편법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총액한도대출 대상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로 중소기업대출(5.81%) 전체 평균보다 0.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금리의 경우(5.88%)도 중소기업대출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았다. 반면 무역금융(5.59%)과 지역본부별한도(5.44%)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특히 은행의 총액한도지원 실제 금리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금리보다 최대 4.42%포인트 높았다. 즉, 한은이 연 1.5% 금리로 총액한도대출을 은행에 지원하지만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포함해 가산금리 명목으로 4.42%포인트를 가산해 592%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셈이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무역금융, 지역본부별 한도 역시 4.38%포인트, 4.09%포인트, 3.9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신 신용위험이 낮은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5년간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대출해 받은 제재금액은 14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8억원,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 2011년 91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98억원, 52건을 제재받았다.

은행별로 외환(3건, 91억원), 우리(4건, 57억원), 씨티(2건, 52억원), 농협(4건, 45억원), 신한(4건, 41억원)은행 순으로 대기업 대출을 실행해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도 2008년 5개에서 2009년 7개, 2010년 9개, 2011년 10개, 올해 9월 현재는 9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의 미준수 금액 역시 2008년 5004억원, 2009년 9927억원, 2010년 3293억원, 2011년 1조831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조195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은행의 배만 불리고 대기업에 편법 대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이라는 통로를 거치면서 정책도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한은이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은행 창구대출 방식의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국민주택기금의 연리 4%정도인 전세자금대출처럼 재정·기금 융자사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