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파른 상승… 기부금등 준조세 부담 급등
기업들이 국내 경영활동에서 생기는 각종 조세·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부담감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기업의 기업부담지수는 전년 103보다 2포인트(p)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부담지수는 111로 지난해보다 1p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을 웃돌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전년 124에서 올해 122로 2p 하락했고,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103에서 97로 6p 내렸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6p 크게 늘며 115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4대보험과 기부금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감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준조세부담지수는 104로 전년 99보다 5p 상승했다. 4대보험에 대한 부담감(133)은 전년보다 7p 급감한 반면, 기부금 등에 대한 부담(75)은 지난해보다 17p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부담지수도 전년 99에서 올해 100으로 1p 상승했다. 진입규제(85), 환경규제(105)는 전년보다 1p 하락했고, 노동규제(115)로 지난해에 비해 5p 하락했지만 입지/건축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입지/건축규제에 대한 부담지수는 전년 85보다 10p 증가한 95를 기록했다.
지역별 부담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올해 부담지수가 103에서 104로 1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103에서 106으로 상대척으로 증가폭이 컸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최근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담지수는 105로 동일했지만 전년에 비해 대기업(1p↑)보다 중소기업(3p↑)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업종별로도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부담지수는 105를 기록했으나 제조업은 기업부담지수가 전년에 비해 5p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1p 떨어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의 부담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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