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노원구청장

21세기를 미래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21세기’는 어느덧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다가올 미래를 구상합니다. 오늘의 문제점 속에서 내일의 참된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여 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값지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은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기식·주입식 방법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체제 역시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여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된 우리나라 역시 두 번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유독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일부에서 소위 ‘복지병’이라고 비판해온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입니다. 잘 설계된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고 이것은 세계금융위기에도 일종의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산층이 없어지는 소득계층의 양분화와 수백만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의 고용불안 등 작금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도 두터운 사회적 보호 장치의 보편적 복지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용시스템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복지시스템의 확충과 함께 국민의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는 그동안의 무한경쟁 교육체제를 창의․인성 중심으로 개혁하고 교육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하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통제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창조적 마인드와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풍토 속에 교육하고, 여기에 교사들의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원구는 민선5기 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 ‘복지’, ‘교육’을 키워드로 도출하여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 노원’의 슬로건을 정하고 ‘Think Globally, Act in Nowon’,라는 실천철학으로 전국 최초의 선도적 5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이들 실천이 널리 확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추진 중인 각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역복지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한편으로는 민생민주주의 복지공동체 시대의 새로운 시책 발굴 등에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