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년마다 불필요한 인증을 걸러내 폐지하기로 했다.

시험기준 통일, 시험결과 상호 인정 등으로 TV, 냉장고 등 583개 품목의 인증 중복 문제가 사라져 기업의 인증비용은 42% 감소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지만 인증 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인증은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1980년 12개였던 법정 인증제도는 올해 109개로 급증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는 인증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급하게 중복을 해결해야 할 분야는 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TV, 냉장고 등 482개 품목은 시험검사 기준이 통일되며 고추장, 참기름 등 101개 품목은 시험검사 결과 상호 인정을 통해 인증 중복이 즉시 해소된다.

이를 통해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은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42% 줄고 인증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3~5년마다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평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다른 인증과 통합하는 ‘인증 일몰제도’가 운영된다.

정부는 새로운 인증제도에 대해 실시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해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인증 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인증마크 58개는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단일 마크)으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