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못내는 가구 급증

    가계 / 뉴시스 / 2013-08-27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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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체납액 6800억원 웃돌아

    최근 들어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이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요금 체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81만여건, 3506억40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6만5413건(580억원) ▲2010년 67만4653건(905억원) ▲2011년 77만2413건(988억원) ▲2012년 69만7148건(1032억원)이다. 지난 2012년의 가스요금 체납 건수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체납금액은 2배가량 많아졌다.


    요금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2009년 6만7789가구 ▲2010년 5만4930가구 ▲2011년 5만5143가구 ▲2012년 5만5803가구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76만건이었으며 체납 금액은 331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5만1000건(467억원) ▲2010년 49만7000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2만9000건(674억원)이다. 특히 2013년 상반기 전기요금 체납액은 2012년 전체 기간보다 49.1% 많은 1005억원(61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6월 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는 750만가구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기·가스요금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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