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국회의원

경제성을 따져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는 것만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MB정부 때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토건개발사업 남발로 예산을 탕진하고, 부채를 늘리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소중한 재원을 낭비했습니다.

MB정부가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토건개발사업에 열을 올리며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모두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부터 3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SOC 사업(총사업비 500억 원)을 추진할 때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방 관련 사업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 예타를 면제받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재해예방’ 등에도 면제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늘려놓는 바람에 구멍으로 많은 세금이 세어나갔습니다.

지난 MB정부의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4103억 원(타당성 심사 대상 기준)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19조3950억 원에 이르는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유림문화공원 조성, 한문화 테마파크 조성,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 조성,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등 각각 1000억~3000억 원의 예산 소요 사업들이 예타를 면제받으며 추진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2조2500억 원짜리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의 경우엔 예타를 통과했지만, 경제성을 가늠하는 수요예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추진되었습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덕분에 2조 2500억이라는 큰 세금으로 경인아라뱃길이 지어졌지만, 정작 운하의 물동량은 애초 수요예측치에 견줘 5%에 불과해 공공성과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경영해야합니다. 수익성은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예시로, 강원도 인제군에는 남면 남전리와 관대리를 이어주는 ‘38대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교 위에는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다리는 5년간 382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관대리 주민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밝혀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인제군은 이 다리에만 1년 치 자체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쏟아 부었고 결국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율이 맞지 않은 비효율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안으로 국한한 토건사업 규모는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줄여야 합니다. 이들 토건사업 가운데 꼭 필요한 공공공사 발주나 입찰제도 개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시급하지 않고, 타당성이 낮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건사업 또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6~7%가량 재정 규모가 커지지만 실제 토건사업의 절감액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토건 국가의 덫에 빠진 MB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 삽질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막지 못하면 정부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토건사업에 탕진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창의혁신경제 시대에 걸맞게 창조경제,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낡은 시대의 토건 삽질 경제를 끝내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경제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