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승용차 혼잡통행료가 당초 정책반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ㆍ송파4)은 최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혼잡통행료제도 운영은 도심 혼잡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 통행료 징수 이후 승용차 통행량은 34.4%가 감소했으나 면제차량인 택시ㆍ버스ㆍ화물차ㆍ승합차 등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통행량은 2.3% 감소에 그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전인 1996년 대비 시행 14년째인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 남산1ㆍ3호 터널의 일 평균 통행량은 9만404대에서 8만8342대로 2062대 감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면제차량이 과도한 현재와 같은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은 혼잡통행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 혼잡은 방치한 상태에서 승용차 이용자에게만 도로에 대한 유료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을 개선하려는 목적보다는 서울시가 세수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