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여성우선 공천 약속 지켜라

    칼럼 / 이계경 / 2014-04-03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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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경 17대 국회의원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성들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 만다. 이번 지방 선거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는 새누리당의 논지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들의 경우 얼마나 혁신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할 것인지 보자. 적어도 여성의 경우,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다면 지자체장(구청장, 군수)이 10명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수도 한 당협당 한명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함께 당선가능한 곳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현황을 보자.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 중 2명(강남, 송파)인데 5개로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2~3개로 줄어들고 있다. 25개의 20%는 되어야 개혁의지가 보인다고 그나마 할 수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대구, 경북은 현재 1명(중구)인데 이곳에서 최소 4개 이상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무지 꿈쩍도 안한다. 부산, 경남지역 역시 4개 이상 나와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현재의 2~3배는 늘려야 여성 공천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 전략 공천 지역이 되어버리면 위원장들은 모두 갖가지 이유를 대어 피하려고만 한다.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첫째, 왜 우리 지역이냐? 그동안 준비해온 시,구의원들은 어쩌란 말이냐? 둘째, 우리 지역은 복잡하고 힘든 과제가 많아 여자를 받을 수 없다. 셋째, 추천할 만한 여성 후보가 없다 등이다. 이런 반복된 핑계는 2006년, 2010년을 거쳐 2014년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는데도 항상 뒤늦게 전략공천지역을 발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여성의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해 지역구 30%를 여성으로 공천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을 때도 새누리당은 마이동풍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13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된 반면 새누리당은 단 4명뿐이었다. 이 결과를 보고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고 느낌도 없는 태도였다.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하자는 여성계의 요구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받아들여져서 여성 의원수가 40명이 된 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여성 정치 참여에 늘 뒷전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이 오랜만에 정당공천 유지의 명분을 여성에게 걸었는데 그게 진심일까?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구호는 여전히 선거용 멘트일 뿐이고 영남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남성 중심적 보수주의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세태는 망국병의 하나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여성,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사기정당>이 되어 버린다고 본다.

    이래도 좋은가? 진심으로 여성을 매번 이렇게 이용하다 버리는 정당이 과연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집권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여성계는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명분을 지켜줄 여성 우선 공천지역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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