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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 동기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박모씨는 PC방이 생각보다 잘 되면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고, 박모씨 주변으로 여러 개의 경쟁 PC방이 생기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다.
박모씨는 매출 증대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PC방을 리모델링하고 PC도 전부 최신기종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경쟁 PC방에서 가격할인으로 대응하면서 매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으며, 점점 손님이 줄어 결국 문을 닫았다.
박모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와 나이 때문인지 박모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생활비로 쓴 카드값과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박모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빚독촉에 시달리며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박모씨는 총 채무금액 7천만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모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상환액도 적어진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김영도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600-7309)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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