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사료화시설 가산금 9%로 올리고 반입 수수료 내리면 세외수입 늘어날 것"

    지방의회 / 박기성 / 2014-09-24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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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구 강동구의원 주장
    ▲ 강동구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황인구 의원(왼쪽 두번째)의 모습. (사진제공=강동구의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성내 1·2·3동)이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가격을 조정해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강동구는 2000년 7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면 동물용 사료로 가공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이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때의 반입 수수료는 톤당 7만8000원이고 강동구 외 지역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톤당 6000원의 가산금(약 6.7%)이 부과되고 있다. 이 시설은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광진·성동·은평·강남·동작구와 구리시 등 총 6개 단체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현행 6.7%의 가산금을 9%대로 올릴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최대 1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송파, 서대문구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타 구에 부과하는 가산금이 9% 정도 되는 만큼 가산금을 인상해도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산금을 올리고 늘어난 수익만큼 반입수수료를 내린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구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그는 이외에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13년간 동결돼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체의 경영수지를 보전,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정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으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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