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후손 대대로 영속할 수 있는 굳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1950년대 이후 세계적인 냉전 속에서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첨예한 체제경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력의 근본인 경제규모를 키우는데 모든 자원을 총력적으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지향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국가경제의 총량적 규모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빈부격차를 초래하였고 서민과 근로자층의 일정한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만해도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 간에 부의 불평등이 크지 않았다. 모두들 고만고만한 삶을 이어가며 살았다.

따라서 누가 조금이라도 잘살게 되면 주위의 시샘을 받게 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속담은 비단 5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들 내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점점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오늘날 빈부격차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수백 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빈부격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대기업들을 창업한 1세대들과는 달리 2~3세대의 경우 특단의 능력이나 노력 없이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은데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빈부격차는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체제의 불안을 야기한다. 과도한 빈부격차를 그대로 두고 국민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정책에만 치중한다면 국가의 성장동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은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정말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점수위주의 경쟁모델에서 학교과정의 충실한 이행 및 학생의 잠재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방송의 강좌를 다양화하고 인터넷 무료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대학입학 우대 및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여 불리한 환경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통합과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문화진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적 창조성이 경제의 기초가 되는 문화의 시대이다.

급속한 현대화, 서구화의 물결속에서 전통문화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서양문화는 급속히 유입되면서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잘 살려내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가브랜드와 국민적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적인 예술, 예의범절, 생활의식, 여가, 음식문화 등을 잘 살려내고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다. 한류드라마, 한류음악(K-POP)과 같은 한류문화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에까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적 브랜드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고유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한국적인 문화를 창달해 내기 위한 문화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창조적 문화진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적 통합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에 기회의 불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이루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