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받아 유용한 개인 및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유용한 국가보조금 규모는 3100억원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수사를 공조해 모두 555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 수급받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보조금 규모는 모두 3119억원이다. 검·경은 이를 관리 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검·경간 역할분담을 통해 검찰이 고액 보조금 사업자 위주, 경찰이 복지분야 등 부정수급자 위주로 각각 수사한 결과다.

우선 검찰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832명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횡령 41명, 보조금 관련 비리 9명 등 모두 884명을 인지해 174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2938명, 보조금 편취 1366명, 공무원 비리 52명 등 모두 4668명을 인지하고 79명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비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선 병원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50억여원을 가로챈 병원과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 24명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기소됐다.

또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및 의료급여비 250억여원을 가로챈 의료법인 운영자 9명이 부산경찰청에 적발돼 이 중 5명이 구소됐다.

고용 분야로는 고령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21억여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 40명이 부산지검에 사법처리됐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21억원을 가로챈 평생교육원장 등 71명을 적발했다.

농축산 분야로는 대구경찰청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146억원을 부당수급한 50여명을 적발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과 업체간 유착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IT업계 관계자 등 16명을 사법처리했다.

교통·에너지 분야는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해 적자를 과대계상하거나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기거나 화물차나 선박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충북경찰청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씨름대회를 개최하며 이중으로 정산서를 제출, 7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씨름협회 소속 직원 4명을 적발했다.

한편 검·경은 지난해 8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공조 및 협업시스템을 유지하며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