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2013년 7월 열렸던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류하경 변호사(32)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4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경찰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최 모 경비과장을 잡아당겨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김유정 변호사(33)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지난 10월 말 기소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1) 역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류 변호사의 징계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 등 5명과 장경욱(46)·김인숙 변호사(52) 등을 포함해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 11월 초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중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 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경찰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최 모 경비과장을 잡아당겨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김유정 변호사(33)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지난 10월 말 기소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1) 역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류 변호사의 징계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 등 5명과 장경욱(46)·김인숙 변호사(52) 등을 포함해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 11월 초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중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 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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