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국회의원

드디어 통진당이 해산됐다.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통진당 해산을 부르짖어 온 필자로서는 감개가 무량했다. 앓던 이 빠진 기분이다. 필자는 작년 이석기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통진당 해산을 주장해 왔다.


‘......이제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에 대한 관용의 한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치적인 득실을 다져 머뭇거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글은 2012. 6. 14자 ‘국가를 모욕하지 마라’라는 제하로 언론에 기고한 글이다.

아무리 말해도 정부당국이 몸만 사리고 있길래 2013. 4. 2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인 9. 4 드디어 이석기 사건이 터지고 이석기는 구속됐다. 그 날 필자는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구속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진당 해산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 날 법무부로 돌아가서 위헌정당 대응 T/F팀을 만들었고 12. 4 역사적인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하게 된다.

통진당이 해산되는 날 이정희 대표는 이 땅에서 진보정치가 금지되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도 했다.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다.

300만명의 백성을 굶어죽게 한 3대 세습 살인정권을 추종하는 것이 ‘진보’인가? 진보는커녕 지구상 최악의 수구세력이 진보의 가면을 쓴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추모하기 위해 조기(弔旗)를 걸려고 해도 걸 태극기가 없을 것이다.

이번 헌재 소수의견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통진당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필자처럼 보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양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떨까? 북한 정권에서 그대로 놔둘까?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까? 천만에 말씀. 바로 공개처형 당했을 것이다. 개미굴이 둑을 허물어 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어차피 본색이 다 드러났으므로 차라리 통진당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해산해 봐야 지하로 숨어들어 더 위험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둑 잡아도 또 생기니까 잡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더쥐가 튀어나오는 오락기계처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쳐서 잡아야 한다. 통진당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Guide Line)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석기 사건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혁명조직이 제도권에 침투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사회주의혁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6단계를 구상했는데 그중 통진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미 5단계였다. 북한을 추종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법도 만들고 군사기밀도 다 들여다 보고 있었다. 이제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마지막 하나의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럴 정도니 필자는 잘못하면 총도 한번 못 쏴보고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자꾸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설립의 자유를 운운할 것인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런데 통진당 사건으로 이념적 내전(理念的 內戰)을 겪은 셈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적(敵)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바로 섰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다.

출처: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