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보육예산이 바닥나는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둘러싼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편성해준 예산 5064억원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국회에서 해법을 찾지 않겠냐는 입장이 있어서 국회 여야합의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부족한 것은 지방채로 발행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5000여억원 정도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합쳐서 3조9400억원쯤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100을 가지고 초·중등 교육 운영을 했다면 10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내놔야 하고 지금은 90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건비에서 덜어내 서너 달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말까지 교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외에 1조2000억원 지방채 발행과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지방채 발행과 같이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끄기 위해 우선 목적예비비를 지원해주고 법을 바꿔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이걸 국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인지, 편성된 예산을 안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누리과정을 바라보는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