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투표 요구 받아들여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하게 정면승부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문제는)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에서 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유일한 해법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도지사를 만나 앞에 내용을 놓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일 것”이라며 “감사 문제, 지원의 방법, 경상남도가 명분을 살리고 저희도 실리는 챙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오던 돈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또 지자체가 학생들을 돕는 데 교육청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돕겠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나 교육자치의 정신(에 위배되고),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우리가 이미 여러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돼서 투자되는 경우와 함께 효과적일 수도 없다”며 “올해 29개 복지사업에 4482억원을 투입하는데 바우처 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에도 220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도 300억원 가까이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도 이미 770억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도 자유 수강권, 교육복지 우선 사업들과 거의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지원이 안 되면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무상급식이 지방자치와 지역 협치의 가장 좋은 산물로 이미 8년 동안 조금씩 늘려왔던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