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경우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하도록 설계 후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오는 4월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500가구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은 의무 대상이다. 단독주택 및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권장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된 후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우선 보행로의 경우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했다.

이밖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