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출 방지위해 개정한 발의… 예산 전출 억제효과 기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정인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출해 사용해 온 송파구의 예산전출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개시 20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실시된 제22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1년 11월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12년 200억원, 2013년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며 송파구의 무분별한 전출을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특별회계가 줄어들면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고 이는 곧 주민 불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특별회계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차장특별회계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산정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용해야 하나, 이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예산 확보를 위해 2006년 100억원, 2007년 37억원, 2010년 100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 규정 개정 전에도 특별회계를 일시 차입하는 등 편법으로 끌어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제어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사실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 339억1300만원(전체 예산액 대비 8.9%), 2011년 308억8160만원(8.2%), 2012년 388억9100만원(9.2%), 2013년 247억4200만원(5.6%), 2014년 229억5000만원(4.2%) 등 최근 2년 사이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