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문 변호사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을 말한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THAAD를 개발하였다. 1992년부터 개발완성하기까지 개발에 40억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경에 이르러 시험발사가 거듭 실패하자 돈만 들어가는 무용한 시스템이라며 미국 의회가 공격하기도 했었다.

THAAD 개발을 맡은 록히드마틴사는 1998. 3. 6번째 시험발사에도 실패했고, 이로 인하여 미국방성에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까지 했었다. 결국 개발 8년차에 이르러 1999. 6. 미사일 요격에 성공함으로서 공중 방어시시템을 완성하였다.THAAD는 지상 배치 이동형이다. 이는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트리어트도 요격 미사일이지만, 저고도 요격용이라는 점과 목표 미사일을 바로 타격하지 않고 접근 후 자체 폭발로 요격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THAAD와는 다른 무기체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공에 THAAD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매우 뜨겁다.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전쟁 협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15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심한 상태이다. 미중간의 갈등과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대한민국은 겪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도 서울에 오고,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서울에 들어왔다. 왜 그들이 한국을 같은 시기에 방문했을까?

한마디로 THAAD배치 때문이다.

중국은 THAAD가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태평양으로 미사일 능력을 확장함으로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루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이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THAAD 배치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THAAD배치문제가 한-미 동맹 강화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려 버렸던 것이다.

김기종의 철없는 루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를 여당이 공론화함으로서 원치 않는 논쟁의 한복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는 당초 청와대도 그리고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AIIB문제로 내심 속이 상한 상태에 있었고, 한국이 AIIB 가입선언이 미국의 속을 끓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AIIB 가입문제와 THAAD 배치문제를 두고 상호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둘리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정부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양 국으로부터 동시에 등을 등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김기종의 미 대사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커다란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을 압박하고, 이번 보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마치 김기종을 종북세력의 숙주인 것으로 몰려고 하는 정치적 책략은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안보이익은 미국으로부터 취하고, 경제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취해보자는 생각이 그들을 한국의 수도 서울로 오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에 한미동맹이나 한중경제협력관계를 끌어 들여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미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이용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이익과 중국의 안보이익이 어떻게 상충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하는 결정을 굳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미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보가 “THAAD는 북한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결정적 전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가 THAAD 배치를 하지 않을 없을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전략일뿐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한국에 THAAD 배치 기지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온건하게 거절해야한다. 북한의 노동 스커드미사일 문제에 대한 방어전략은 한국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해야 할 자주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경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문제는 한미동맹관계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구조이다. 중국의 대북 억제력도 이용해야 할 상황이다. 군사 문제는 남북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전시작전권 통제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갖고 있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도 미국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한국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안 하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국의 북한 억제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순한 대북 적대정책만을 가지고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북간의 적대정책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THAAD 압력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숨은 의도는 북한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 억제가 아니다.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미국이나 중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도에서 THAAD문제를 접근해야 한다.